금항아리

통고제도란 무엇인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는 사법 보호 절차의 핵심 통고제도는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접수하여 교육과 치료 중심의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이 조기에 사법적 선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박은정(가명) 씨라면,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교내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부모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아이는 이미 심리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나 주변 법률 전문가가 박은정 씨에게 "소년 통고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건넵니다.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떨던 박은정 씨에게 경찰서 유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도움을 받는다는 제도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소년 통고제도는 결코 마법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통고제도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가벼운 훈방으로 끝나는 간이 절차가 아니라, 엄연히 대한민국 법원의 정식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엄중한 사법 트랙입니다. 일반적인 소년 사건은 경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통고제도는 이 수사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고 곧바로 소년부 판사의 심판대에 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 때문에 많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통고제도가 지닌 명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곤 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남지 않아 전과 기록의 위험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직권 조사로...